뉴스타파 - 론스타 ISD 소송에 유리한 증거 확보
하루하루이야기 2015. 6. 26. 13:10한국정부를 대상으로 5조원대 ISD를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
미국내의 이전 소송에서는 동일한 사안인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해서 내부 인력의 책임이라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국내 소송이 이기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니,
그나마 확실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게 아닌가 싶다.
증거는 나왔고 이제 이것을 정부에서 잘 활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서 얼마나 잘 활용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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